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공립병원 중심의 한국형 공공의료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이규식 원장.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13일 발간된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의료정책' 이슈 페이퍼를 통해 "한국형 공공의료 정의를 폐기하고 세계적 보편적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의료가 공공의료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규식 원장은 MB정부 시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초대 원장과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장,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등을 역임한 보수 경향의 보건의료 경제학자이다.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공의료 법률과 제도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이 원장은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한국형 공공의료 정의를 사용했다"면서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민간 의료기관이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공병원을 늘려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 영리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건강보험 보장률은 공공병원을 확충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보험 재정을 확보해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보험급여 구조를 개편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의료 영리성도 민간병원이 많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영리화가 이뤄지는 것이지 민간병원이 많아 (영리성)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단언했다.일례로, 국립대병원의 법인화에 따른 영리 추구를 꼬집었다.이 원장은 "서울대병원을 위시한 국립대병원이 법인화되면서 자율경영이 이뤄졌다. 국립대병원은 우수한 의료진이 사립대병원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수를 보장해야 했다. 사립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비급여를 적극 제공하면서 영리화의 길을 밟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지방의료원도 같은 논리로 비급여를 통해 영리화를 추구했다. 결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병원 영리화도 방지하고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공공의료 가장 큰 문제점은 오도된 정책 추진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공공병원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라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본부와 공공보건의료연구소를 설치해 민간병원과 관련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더불어 "국민들은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정액의 본인부담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왜 공공병원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 공공병원이라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왜 별도 교육훈련센터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이 원장은 "관료들 입장에서 의료분야 문제를 공공의료 탓으로 돌리면 순간을 모면하겠지만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연기하는 꼴이 되어 문제가 더욱 곪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지방 의사 부족, 진료권 붕괴 원인…공공의대 신설 실효성 지적코로나 사태로 대두된 문정부의 의사 인력 양성과 공공병원 확충도 강하게 비판했다.이 원장은 "지방 의사가 부족한 것도, 코로나 방역도 공공의료 취약에서 원인을 찾는다. 결론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으로 연결된다"면서 "지방 의사가 부족한 것은 진료권이 붕괴되어 환자가 쉽게 수도권 병원으로 집중하다 보니 의사도 환자를 따라감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지방 주민이 지방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개원하는 의원을 찾고, 공공병원을 찾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코로나 환자 관리도 공공의료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 입원 병상을 준비시키는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이미 병상이 과잉되어 줄이는 정책을 채택해도 늦은 형편인데 공공병원 건립으로 병상을 늘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유럽, 일본 등과 같이 건강보험을 공공의료로 간주해 의료정책을 펼친다면 해결 가능할 것은 공공병원 중심의 한국형 정의에 갇히다 보니 의료정책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률은 낮고, 의료가 영리화 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하루 빨리 한국형 공공의료 정의를 폐기하고 세계적 보편적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의료가 공공의료라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불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 기구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역 시도의사회 중에서 처음으로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을 운영한 부산시의사회가 무사히 과정을 마무리 지었다. 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지난달 30일 의사회관에서 제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14강 및 수료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6월붜 의료정책최고위 과정을 운영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의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비판적 고찰'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이뤄졌다. 마지막 강의는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가 마무리 지었다. 주제는 '선의의 응급의료와 법적책임'. 처음으로 진행한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는 총 98명이 참여, 45명이 수료했다. 강대식 회장은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건의료 정책을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의사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시도의사회가 나서서 최고위 과정을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의료 현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함이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을 만들어 오는 12일 개강식을 앞두고 수강회원 모집에 한창이다. 80명 내외가 목표인 상황에서 11일 현재 70여명이 참여를 신청했다. 부산시의사회 의료정책최고위 과정은 대한의사협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 '지역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10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14주에 걸쳐 이뤄진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3월에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사업에는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의 수강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정부 관리 주도형으로 급속히 바뀌었다"라며 "의사들도 가부장적 의사상을 극복하며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보건 의료 전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에서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이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수가 결정구조부터 상대가치점수, 문재인 케어의 지속 가능성, 커뮤니티 케어, 의료일원화의 방향, 부산 공공보건 의료 현황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수석연구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연구위원, 동아대 의대 정동근 학장, 의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곽성동 상근심사위원, 부산시 안병선 건강정책과장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강대식 회장은 "회원들은 의료 현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현안 대처에 대한 여론 형성도 잘 안되고 결국엔 집행부에 의존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이는 시도의사회마다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역마다 의사 회원들이 의식화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은 수도권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지방 의사들의 참여가 힘든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서 수강료를 따로 받지 않기로 했다"라며 "집행부 입장에서는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어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삼성서울대병원 원장과 성남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16명과 참고인 5명을 의결했다. 일반증인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9월 11일) 관련 연세대 보건대학 정형선 교수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연구원장이 출석한다. 같은 날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련 고려수재활병원 김문경 의사가, 계약직 직원처우 개선 및 임직원 자녀 취업 특혜 의혹 관련 건강관리협회 조한익 회장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메르스 사태 관련 복지부 국감(9월 21일)에는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과 삼성공익재단 윤순봉 대표이사, 류재금 감염관리실 파트장, 고려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관심을 모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증인채택은 여야간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밖에 참고인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문제점(9월 14일) 관련 여예스더 의사(함병익 피부과 의사)와 메르스 관련(9월 22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의료,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 방향' 주제 발표에 이어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 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병원협회 박은철 보험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및 보건복지부 등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원계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병원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박상근 병협회장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내달 12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전국 병원장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황을 짚어보고 생존기로에 선 병원들의 해결책을 논의한다. 병협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목표로 고군분투하는 병원계의 노력에 대해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호소하고자 전국 병원인이 참여하는 호소 및 결의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저수가 제도에 따른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법 모색을 통해 병원계의 단합된 중론을 도출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저수가 체계에서 최선의 ㅈ니료를 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지만 정부는 점점 더 병원계를 옭죄고 있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최근 정부의 3대 비급여 개편 등 계속 불합리해져만 가는 건강보험정책의 변화와 점점 붕괴되어 가는 의료공급체계 속에서 병원들이 더 이상은 그 사명을 이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이번 회의가 전국 병원인들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병원장 회의에는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대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서울대 송호근 교수(사회학과)의 특강에 이어 건강복지정책 이규식 원장의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생존기로에 선 병원, 해결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중소병원·대학병원·전문병원·요양병원 등 병원직능별 단체들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전국 병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성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의료기관 인증 3주년을 맞이했지만, 현재 인증을 받은 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11.3%에 불과하다. 역시 자율인증은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초대 원장을 지낸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28일 인증원 개원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에 대한 고민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12년도 인증평가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12곳에서 2013년도 30곳으로 급증한 원인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강제인증을 실시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감안할 때 결국 강제인증으로 가야하는 걸까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질 향상도 좋지만 병원들의 현실적인 여건이 안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중소병원은 재정난과 인력부족으로 부서 및 위원회 등 인프라가 결여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인증원은 28일 개원 3주년 심포지엄을 열고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패널토의에 참여한 토론자 또한 이규식 원장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 또한 인증제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장의 마인드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안으로 최근 환자단체연합회 주축으로 추진 중인 환자안전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와 인증원이 동참해 인증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는 "환자안전법에 QI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인력 교육 및 지원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공공병원에 대한 의무인증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해 병원에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할 때 인증평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 인증평가 확대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인증평가 1주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고민이 더 많아졌다"면서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했다. 병원계에선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결국 수가와 연계한 인센티브가 핵심이라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내놨다. 병원협회 이왕준 이사는 "인증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앞서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하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인증인지 강제인증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만약 인증이 병원에 도움이 된다면 다들 뛰어들 것이다.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없는 한 한계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서울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북부병원의 경우 이미 인증평가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간호사 절반이 바뀌었다"면서 "반면 인증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규식 원장 또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와 연계한 인센티브"라면서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에 일정 비율 가산해주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건강검진기관 및 수련병원에 강제인증을 적용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요구조건으로 인증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 요양기관이나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인증평가와 연계하자는 얘기다. 그는 "급하다고 강제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율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전했다. 권용진 원장도 자율인증은 포기할 순 없지만 기본 질관리를 위해 강제할 부분은 정부가 나서야한다며 "기본 인증평가는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요인으로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김건상 인증원장이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제출해 배경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건상 인증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9일 "김건상 원장이 사의를 표명해 잔여 임기 수행을 위한 신임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장 중도 하차는 초대 이규식 원장에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잔여임기 바통을 이어받은 제2대 김건상 원장까지 연이어 발생한 셈이다. 김건상 원장은 와 통화에서 "건강상의 이유나 외압 등과는 무관하다"면서 "후임 원장의 원활한 인증원 운영을 위해 앞당겨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외압설을 일축했다. 김 원장은 이어 "누군가 헌신을 다해 인증원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어쩌면, 3년 임기의 원장 공모에서 나의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인증원 원장추천위원회는 다음달 14일까지 공모를 마감하고 이사회를 거쳐 신임 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신임 원장은 김건상 원장의 잔여임기인 10월 25일까지 수행하며, 3년 임기의 연임이 가능하다. 김건상 원장은 7월말까지 원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석이 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직이 공개모집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1일 "인증원장 선임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공개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4일 이규식 원장의 사임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원장 지원 자격은 ▲의료기관 질 평가 및 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의료기관 인증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등이다. 지원서 및 제출양식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획행정팀(02-2076-06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기 원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결정되며, 2013년 10월 25일 전임 원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이규식 인증원장이 돌연 사임했다. 이규식 인증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규식 원장(연세대 교수)은 14일 '인증원장 직을 떠나며' 서신을 통해 "오늘 날짜로 인증원장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규식 원장은 2010년 11월 인증원 설립 후 초대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인증준비 컨설팅과 모의조사 컨설팅 개발,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인증 등 지난 2년간 인증제도 연착륙에 정열을 쏟았다. 이 원장은 "저의 전공은 QI 분야와 무관한 보건의료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원장직을 맡았다"면서 "지데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며 남은 과제는 인증제도를 병원에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식 원장은 "이러한 과제는 저 보다 의료계 전문가가 맡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원장 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제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에서 의료분야 현안과 정책개발 연구에 전념할 예정"이라면서 "인증제를 위해 염려해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규식 원장은 전날(13일) 열린 인증원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원 한 관계자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쉬고 싶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중한 인증원 업무에 따른 건강악화가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한편, 복지부와 인증원은 조만간 인증원장 공모 등 인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인증제를 위한 시범조사가 이뤄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이규식)은 14일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의 2013년 인증제 의무적용을 앞두고 이번말 시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조사는 요양병원의 경우 27일부터 29일, 4월 3일부터 5일까지 노인요양병원협회가 추천한 전국 12개 기관을, 정신의료기관은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정신의료기관협회와 신경정신과의사회가 추천한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의사와 간호사, 행정가 등 기존 조사위원과 정신과 전문의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시범조사에 따른 현지조사 형식으로 이뤄진다. 인증원은 내부에서 개발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인증조사기준과 조사방법의 현장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상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수용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규식 원장은 "새롭게 개발된 인증 및 평가기준과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 신뢰도 등을 검증하고 이를 수정,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참여 의료기관은 기준과 조사방법을 미리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원은 오는 5월 시범조사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3분기 중 최종 평가기준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은 5일 "보건의료정책에서 한 획을 그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등을 평가한 책 2권을 편찬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통합 평가와 개혁방향'은 통합 당시 정책 목표인 소득재분배는 달성할 수 없고 평가도 곤란한 목표였으며, 보험료 인하와 국고지원 최소화, 급여확대는 구호로만 끝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관리에 실패해 이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단게에 이르렀다며 총체적 실패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에서도 임의조제 외에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절감, 제약산업 정상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에서는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혈세 낭비 사례인 삼성 SDS 360억원 손해배상 등 정책 설계부터의 문제점도 수록되어 있다. 이규식 원장은 "그동안 단편적인 평가는 있었으나 정책 추진 당시 제시된 목표나 기대효과를 감안한 종합적인 평가가 없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간된 책은 지난 10년간 묵은 숙제를 마치는 의미"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인증원이 중소병원 참여와 환자안전을 목표로 인증제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규식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규식 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증에 대한 잘못된 루머를 불식하고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기관과 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 개원한 인증원은 현재(2월 9일 기준) 114개 의료기관이 신청해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42개, 병원 11개 등 총 97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이날 이규식 원장은 "인증제는 의료문화의 혁신을 가져온 제도로 의료문화를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시켰다"면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내부 체계를 점검해 질 관리 정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루머와 관련 "시설투자 비용과 퇴직자 증가, 고가의 인증비용 루머는 의료기관의 오해"라고 전하고 "인증준비 컨설팅을 통해 시설 개보수가 아닌 기존 인력을 활용한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인증원은 올해 사업목표로 환자안전과 국제적 신뢰 제고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규식 원장은 "인증제의 환자안전을 담은 저널을 발간해 ‘인증제=환자안전’의 인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함께 환자 안전주간 행사도 마련해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인증제 취지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인증 절차를 모든 마친 상태"라며 "4월 중 국제적 인증을 획득하면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로 중소병원의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부터 인증제 의무화 대상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도 중점 사항이다. 이규식 원장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특성을 감안해 전문가와 환자단체가 참여해 인증기준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3월 중 시범조사를 토대로 기준을 보완해 6월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환자의 욕창 관리를, 정신병원은 입원환자 행동제한과 외출외박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인증기준을 준비 중인 상태다. 이규식 원장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직원 90% 이상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인증에 의료기관과 국민적 신뢰성을 높여 중소병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증원은 오는 2015년부터 시작되는 2주기에 대비해 인증기준과 임상질 지료의 세부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본의 의료시찰단이 의료기관 인증제 벤치마킹을 위해 방한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이규식)은 16일 "일본 전 후생노동대신인 야나기사와 하쿠오 교수(죠사이국제대학 학장) 등 14명의 의료시찰단이 한국의 인증제를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환자 수용 의료기관 인증제도 정비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상태로 의료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을 모델로 제도 구축에 참고할 예정이다. 시찰단은 인증기준, 인증조사방법 등 인증원의 브리핑을 들은 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인증 시스템을 살펴봤다. 이규식 원장은 "일본 의료시찰단 방문은 우리 의료기관 인증제가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인증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증원은 올해 4월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 인증 획득을 목표로 절차 마련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이규식)은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과 상호학술와 연구교류 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교류, 공동캠페인, 교육 및 조사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이규식 원장은 "이번 상호 학술 연구교류 양해각서 체결은 두 기관의 공동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보건사회연구원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 단체와 협력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